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대공황 시절과는 비교 불가 =====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기 시절 정도가 한정적으로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당시의 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 지금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케인즈]]가 활동하던 시절은 경제 대공황 직후였다. 이때는 각 국가가 필사적으로 쇄국 무역을 펼치는 시기였으며, 당시 세계 경제규모 2위였던 소련은 아예 폐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처럼 어느 정도 폐쇄된 경제에서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 붓는 모델과 전세계가 개방된 오늘날에서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 짜서 돈 줄 나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줘봐야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다 망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성공했다 할만한 국가적 단위의 소득주도 성장론 개념은 폐쇄된 경제 상태에서의 막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이었다.(미국의 1기 대공황 뉴딜 시절) 이 또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되는 현상을 보였다.(미국의 2기 대공황 뉴딜 시절). 심지어 이 상황에서조차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자 누적에 의한 소비심리 마비가 소득의 증가를 상쇄해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으며 상당한 통계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다. 이걸 단지, 국가는 한달에 12만원, 1년 한시로 도와줘놓고 나머지를 모두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엉성한 모델이 전혀 잘 될리가 없다. 한국식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 이론이기보다는 사상적인 것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